🤱 2026년 9월 18일 시행 · 출산예정일 50일 전 · 유산·사산휴가 5일 신설

배우자 출산·유산 휴가 확대, 2026년 9월 18일부터 달라지는 기간·급여·신청방법

배우자 출산·유산 휴가 확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후뿐 아니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근로자에게 최대 5일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새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 전체 유급,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최초 3일 유급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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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8확대 제도 시행

50일 전출산예정일 전 사용 가능

20일 유급배우자 출산전후휴가

5일 신설유산·사산휴가 최초 3일 유급

배우자 출산·유산 휴가 확대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근로자는 최대 5일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이번 개편의 목적은 출산 이후 신생아 돌봄뿐 아니라 임신 말기 산모의 병원 진료, 입원 준비, 첫째 자녀 돌봄, 고위험 임신 상황까지 배우자가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배우자가 출산한 뒤에 휴가를 사용하는 구조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출산 직전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연차나 회사 특별휴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법정휴가의 사용 시점이 출산 전으로 넓어져 가정의 실제 돌봄 흐름에 더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시행 전	2026년 9월 18일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 명칭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출산휴가 사용 시작	원칙적으로 배우자 출산 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휴가 사용 종료	출산 후 120일 이내	출산 후 120일 이내
출산휴가 기간	20일	20일 유지
출산휴가 임금	전 기간 유급	전 기간 유급 유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별도 법정휴가 없음	최대 5일 신설
유산·사산휴가 유급일	해당 없음	최초 3일 유급
유산·사산휴가 신청기한	해당 없음	발생일부터 20일 이내

핵심 한 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에서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이 출산예정일 50일 전까지 넓어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출산전후휴가로 바뀌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명칭이 바뀌는 이유는 휴가의 목적이 ‘출산 후 돌봄’에서 ‘출산 전후 돌봄’으로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출산예정일이 가까워질수록 산모의 병원 진료, 출산 준비, 입원 동행, 첫째 자녀 돌봄 등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많아집니다.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 사용이 중심이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됐고,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제왕절개 일정이 잡힌 경우,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 말기 산모의 움직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산 이후보다 출산 직전 휴가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배우자가 법정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한 것입니다.

출산 전 필요한 돌봄

산전 진료 동행, 입원 준비, 출산용품 준비, 첫째 자녀 등하원, 산모 안정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필요한 돌봄

산모 회복, 신생아 돌봄, 행정 신고, 병원 퇴원 지원, 가정 내 돌봄 분담이 필요합니다.

제도 해석: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모두 포괄하지만, 총 사용일수는 기존과 같은 20일입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2026년 9월 18일 이후에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모두 사용해야 하는 최종 기한은 실제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 2026년 11월 10일이라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휴가 사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일은 예정일보다 빠르거나 늦어질 수 있습니다. 출산 전 20일을 모두 쓰면 출산 후 돌봄에 사용할 휴가가 남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병원 일정과 산후 돌봄 계획을 함께 보고 분할 사용을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항목	적용 기준
휴가 시작 가능일	출산예정일 50일 전
휴가 사용 종료기한	실제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총 휴가 기간	20일
유급 여부	20일 전체 유급
분할 사용	최대 3회 분할
최대 사용 구간	최초 사용 포함 최대 4개 구간
휴일 포함 여부	원칙적으로 근무일 기준 부여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사용 전략: 출산 전 진료·입원 준비에 일부를 쓰고, 실제 출산 후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에 나머지를 쓰는 분할 방식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은 모두 유급인가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은 전 기간 유급입니다. 근로자는 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고, 회사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거나 무급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정부 지원 기간도 최초 5일에서 전체 20일로 확대됐습니다. 대규모기업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유급휴가 임금을 부담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급여 상한액, 회사가 이미 지급한 임금, 통상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실제 지원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임금·급여 지급 방식
휴가 기간	총 20일
근로자 유급 여부	20일 전체 유급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대규모기업	사업주가 유급휴가 임금 부담
급여 기준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정부 지원 상한	고용보험에서 정한 상한액 적용
임금 중복 지급	통상임금 초과분은 정부 급여에서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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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은 어떤 제도인가요?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근로자는 최대 5일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휴가는 유산·사산을 경험한 산모의 신체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배우자가 곁에서 도울 수 있도록 새로 만들어진 법정휴가입니다.

기존에는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 본인에게 임신 기간에 따른 유산·사산휴가가 보장됐지만, 배우자에게는 별도의 법정휴가가 없었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여성 근로자 본인의 유산·사산휴가와 다릅니다. 배우자가 사용하는 휴가는 임신 주수별로 기간이 달라지는 구조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최대 5일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구분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대상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
휴가 기간	최대 5일
유급 기간	최초 3일
나머지 기간	4~5일은 법정 유급 의무 없음
신청기한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
정부 급여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최초 3일
불리한 처우	해고 등 불리한 처우 금지

민감한 상황일수록 먼저 알리기: 유산·사산휴가는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서류가 늦어지더라도 회사에 휴가 사용 의사를 먼저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은 모두 유급인가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중 법에서 의무적으로 유급으로 정한 기간은 최초 3일입니다. 나머지 4일째와 5일째는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무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에 대해 고용보험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5일 전체를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법정 기준이 최초 3일 유급이라는 이유로 회사가 기존에 보장하던 더 나은 유급휴가를 낮출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휴가일	법정 유급 여부	정부 지원
첫째 날	유급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둘째 날	유급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셋째 날	유급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넷째 날	무급 가능	별도 정부 지원 없음
다섯째 날	무급 가능	별도 정부 지원 없음

회사 규정 확인: 회사 경조휴가나 특별휴가가 별도로 있다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와 함께 더 유리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유산·사산휴가는 언제까지 신청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유산·사산 사실과 발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서류, 배우자 관계 확인 서류, 회사 휴가신청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휴가는 민감한 의료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회사는 휴가 처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서류를 확인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서 양식과 고용보험 급여 신청 메뉴는 시행일 전후 고용24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진단서 발급이 늦어지더라도 회사에 우선 휴가 사용 의사를 알리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구분	준비 서류 예시
공통	회사 휴가신청서
배우자 관계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출산 전 사용	출산예정일이 적힌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출산 후 사용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유산·사산휴가	진단서, 유산·사산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급여 신청	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본인 확인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신청기한 주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발생일부터 20일 이내 청구가 핵심입니다. 서류 준비 때문에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먼저 회사에 알리세요.

인공 임신중절에 따른 유산도 배우자 휴가 대상인가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임의로 시행한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의학적·법률적 사유에 해당하는 인공 임신중절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적 사유가 있는 인공 임신중절이라면 병원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 회사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의료기관 서류, 법령상 예외 사유, 회사의 휴가 처리 기준과 고용보험 급여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확인 필요: 인공 임신중절 관련 사유는 민감하고 법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회사에 모든 정보를 과도하게 제출하기보다 필요한 범위와 제출처를 먼저 확인하세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두 제도는 모두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법정휴가이지만, 사용 사유와 기간, 유급 범위, 신청기한이 다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고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휴가이고, 유산·사산휴가는 유산·사산 이후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한 휴가입니다.

구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사용 사유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
시행 상태	기존 제도 확대	2026년 9월 18일 신설
사용 가능 기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 청구
휴가 기간	20일	최대 5일
유급 기간	20일 전체	최초 3일
정부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20일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최초 3일 지원
분할 사용	최대 3회 분할	세부 절차 확인 필요
회사의 불리한 처우	금지	금지

중요: 유산·사산 상황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대체 처리하기보다, 신설되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로 별도 신청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습니다.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도 함께 확대되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배우자가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 요건이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태어난 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고위험 임신에서는 출산 전 배우자의 안정과 돌봄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은 이런 상황을 고려한 제도이며,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총기간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임신 중 사용 횟수는 일반 육아휴직 분할 횟수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적용 내용
대상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둔 남성 근로자
사용 시점	자녀 출생 전
사용 목적	임신 중 배우자 보호와 돌봄
육아휴직 기간	기존 육아휴직 총기간에서 사용
분할 횟수	임신 중 사용 횟수는 일반 분할 횟수에서 제외
증빙자료	의사 진단서 등 위험을 확인할 자료 필요 가능

확인 포인트: 고위험 임신으로 출산 전 육아휴직을 검토한다면 담당 의사의 진단서, 회사 인사규정, 고용24 급여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배우자 출산·유산 휴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절차는 먼저 회사에 휴가 사용을 알리고, 회사가 휴가 확인 처리를 한 뒤, 고용보험 급여 대상이라면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하는 흐름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 급여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휴가 신청 또는 고지휴가 종류, 사용기간, 출산예정일 또는 유산·사산 발생일을 회사 양식에 맞춰 작성합니다.

증빙서류 준비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회사 휴가 확인 처리회사에서 휴가기간, 통상임금, 지급 임금 등을 확인해 고용센터 제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고용24 급여 신청근로자는 고용24에서 출산전후·배우자 관련 휴가 급여 메뉴를 통해 신청합니다.

급여 지급 여부 확인고용센터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 사업주 지급액 등을 심사합니다.

신청기한 확인: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신설 휴가의 세부 서식과 메뉴는 시행일 전후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고용24 신청 기준 확인 고용노동부 확인

회사가 휴가를 거부하거나 연차로 처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연차휴가와 별도의 법정휴가입니다. 법정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회사가 임의로 거부하거나 연차 사용을 강요하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주지 않거나 최초 3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 인사평가 불이익, 계약 갱신 불이익, 승진 배제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휴가 신청서, 이메일, 메신저 기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세요.

휴가 종류	연차 차감 여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연차와 별도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연차와 별도
본인 유산·사산휴가	연차와 별도
육아휴직	연차와 별도
가족돌봄휴가	연차와 별도
회사 특별휴가	취업규칙에 따라 확인

자료 보관: 휴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연차 대체를 요구받았다면 신청서, 회신 메일, 메신저, 급여명세서 등 객관 자료를 남겨두세요.

시행일 전후에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배우자 출산·유산 휴가 확대 제도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2026년 9월 17일까지는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 기준이 적용되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아직 법정휴가로 시행되지 않습니다.

법 적용 여부는 출산예정일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출산일, 유산·사산 발생일, 휴가 사용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산예정일이나 유산·사산 발생일이 2026년 9월 18일 전후에 걸쳐 있다면 회사 인사담당자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생 시점	적용 기준
2026년 9월 17일까지 출산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 기준 확인
2026년 9월 18일 이후 사용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기준 적용
2026년 9월 17일까지 유산·사산	회사 취업규칙·연차·가족돌봄휴가 확인
2026년 9월 18일 이후 유산·사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청 가능
시행일 전 발생했으나 청구기한이 남은 경우	고용노동부에 적용 여부 별도 확인

시행일 전후 주의: 같은 임신·출산 상황이라도 휴가 사용일과 발생일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유산 휴가 확대 Q&A

배우자 출산·유산 휴가 확대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출산 전 사용 가능 여부, 20일 유급 여부, 유산·사산휴가 5일, 신청기한, 연차 차감 여부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보다 더 늘어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휴가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20일입니다. 달라지는 부분은 출산 이후뿐 아니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 확대된 기준이 시행됩니다.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실제 출산일 이후 120일 이내에 총 2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일 모두 유급인가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 전체가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휴가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전에 20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법률상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 돌봄 기간도 필요할 수 있으므로 분할 사용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나요?

최대 3회까지 분할할 수 있습니다. 최초 사용을 포함하면 최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지만 총 사용기간은 20일입니다.

배우자가 유산하면 남편도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 최대 5일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는 유산·사산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은 모두 유급인가요?

법에서 의무적으로 유급으로 정한 기간은 최초 3일입니다. 나머지 2일은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무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임신 초기 유산도 배우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개정법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기간을 임신 주수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유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적용 제외 사유가 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인공 임신중절도 배우자 유산휴가 대상인가요?

일반적인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면 연차가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연차휴가와 별도로 보장되는 법정휴가입니다.

회사에서 연차로 처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연차휴가와 별개입니다. 법정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회사가 휴가를 거부하거나 연차 사용을 강요한다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이번 개정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정과 소속 기관의 인사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참고 확인 링크

배우자 출산·유산 휴가 확대는 시행일, 급여 지원, 회사 규모, 신청서류에 따라 실제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고용노동부, 고용24, 고용보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참고 확인 링크 2026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고용노동부 고용24 고용보험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법령정보

마무리: 시행일과 신청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배우자 출산·유산 휴가 확대 제도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이 바뀌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휴가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20일이고, 전 기간 유급이며 최대 3회까지 분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는 최대 5일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롭게 보장됩니다. 최초 3일은 유급이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산·사산휴가는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산예정일이나 유산·사산 발생일이 시행일 전후에 걸쳐 있다면 회사 인사담당자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실제 적용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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